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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OT는 포괄임금제 아니다> 고정OT 운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 유효성이 인...
    <고정OT는 포괄임금제 아니다> 고정OT 운영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 달리, 연장근로의 사전합의(실무상 '고정OT합의'라고도 함)는 그 유효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며 사무직을 포함해 일반적인 직종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직종에도 연장근로의 사전합의는 가능합니다. 연장수당 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대신 고정적인 시간에 대해 사전적으로 연장근로 합의를 하고 그에 대한
    작성일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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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근로감독 방향 나왔다> 2019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 분석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업장 근로 감독 방...
    <올해 근로감독 방향 나왔다> 2019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 분석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업장 근로 감독 방향을 "자율시정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내놓은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경제나 고용 여건이 둔화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현장에서 사업장 스스로 위법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기존 '적발 중심'
    작성일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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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 3년 연장될까... 노조법 일부개정안 입체분석 참여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
    노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 3년 연장될까... 노조법 일부개정안 입체분석 참여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 2003년 10월 이라는 이름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노사 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법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였다. 단협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임금ㆍ근로시간 등), 권리ㆍ의무 사항에 대해 맺은 합의를 말한다. 노동연구원 주관 아래 시행된 이 연구에는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단협 유효기간을 노사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
    작성일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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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방해인가,정당한 채용권.인사권의 행사인가 : 블랙리스트 활용 vs 신원.경력조회 지난 정부의 문화...
    취업방해인가,정당한 채용권.인사권의 행사인가 : 블랙리스트 활용 vs 신원.경력조회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HR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있는데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블랙리스트나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명단과 그 신상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노동조합 활동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블랙리스트들이 그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에서는 인사보감(안성호.김지훈.류문호 공저)을 인용하여 HR과 블랙리스트를 주제로 정리해
    작성일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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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강화 움직임···전담 조직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
    근로감독 강화 움직임···전담 조직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제 개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4월, 국무회의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직제개편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이 본부에 신설될 예정이다.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그 아래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를 두는 내용이 최종 선택됐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정책실 산하며, 근로감독 기능을 하나로
    작성일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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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최근 통상임금이 쟁점인 사건에서 주...
    연봉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최근 통상임금이 쟁점인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반면에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논의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후속 판결들로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정리돼 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번 에서는 최근 연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통상임금
    작성일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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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은 포함 안돼' 대법원 판결 또 나왔다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은 임금에...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은 포함 안돼' 대법원 판결 또 나왔다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은 임금에 산입이 되지만, 주휴시간은 산입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 판결문 전문은 현재 이레이버 판례.행정해석 DB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레이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은 지난 2월 28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정부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권 모씨는 근로자 6명을 두고 떡 제조와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성일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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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임박, 운영 중인 포괄임금제 5가지 체크포인트 현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임박, 운영 중인 포괄임금제 5가지 체크포인트 현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위법이나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사업 자료로 발간한 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현재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은 위법이나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슈화 될 경우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올 상반기까지 포괄임금제 가
    작성일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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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HR관련 정부지원금 제도 총정리 (올해 인상된 지원금도 함께 정리) HR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
    2019 HR관련 정부지원금 제도 총정리 (올해 인상된 지원금도 함께 정리) HR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망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HR관련 각종 지원금은 대부분 고용을 늘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기존의 제도들도 그 지원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에서는 HR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임신출산여성 고용지원금
    작성일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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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 쟁점분석...1,2심 판단비교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 쟁점분석...1,2심 판단비교 기아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부 판시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면서 인정 금액은 줄어들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8858·28865·28872·28889,  선고일자 : 2019-02-22】 1.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작성일 : 201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