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복지포인트 임금성 문제 정리수순...차별처우 이슈 등 '잔불' 남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복지포인트 임금성을 둘러싸고 엇갈려 왔던 판결들이 정리가 되는 분위기 입니다. #엘지전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 파기 대법원 제3부는 지난 9월 10일, 박 모씨 등 근로자 4명이 엘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박 모씨 등 엘지전자 소속이었던 근로자 4인은 2

<분석> 개정된 근로감독 집무규정··· '직장내괴롭힘' 발생하면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집무규정이 개정됐다.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관련 자료에서는 개정 추진배경을 두고 "감독관 증원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 등 변화가 중요하다"며 "근로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자료에 따르면 먼저 근로감독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점이 눈에 띈다.

<인사노무 추석특집 ②> 한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 인사노무 관리 유의사항 이제, 1주일만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인 것은 아니어서,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추석연휴 관련해서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유의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는 정성호 노무사 (노무법인 지상)가 제공해주셨습니다. #CASE 1. 추석연휴(공휴일

갈수록 느는 연장근로 분쟁, 근로시간 입증 어떻게 하나 2018.3.20.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이른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제도가 정착해 가는 현 상황에서는 실무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 유무 등 연장근로에 관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장근로시간의 입증’ 입니다. 특히, 요즘 처럼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는 실무에서도 이에 관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팀장이 내린 해고명령은 유효할까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팀장이 팀원에 대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이 해고는 유효한 것일까요. 어쨌든 이런 말을 들은 직원이 인사팀으로 찾아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장에게 팀원을 해고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팀원을 해고 시킬 수 없는 팀장이 이런 해고를 명했다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고명령을 받은 직원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프린트해서 보기좋게 편집한, 2018~2019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정리 작년과 올해 노동관계법령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만 하더라도 연초에 비해서 달라진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노무 실무자 입장에서도 업무에 바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초/연말에 비해서 법령의 변화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서 바쁜 인사노무 실무자들을 대신해서 꼼꼼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이번 는 천은진 노무사 (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습니다. #실질 근로시간 단축 #휴일과 휴가 #최저임

달라진 하반기 채용절차, 되는 것 & 안되는 것 올해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개정 내용이 반영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채용절차법”)』이 시행됐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채용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하에서는 채용절차법이 무엇이고, 구인자가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는 정성호 노무사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라인' 철저분석> 요건완화된 재량근로제, 특정시간 출근의무 두는 것 가능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31일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일환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교적 민감한 사례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요건이 다소 완화돼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량근로제란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라인' 철저분석> 재량근로라도 '특정일'과 '특정시간 근무' 지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31일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일환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교적 민감한 사례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고, 요건이 다소 완화돼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량근로제란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유급 10일...고평법 등 고용부 소관 법안, 국회 통과 지난 8월 2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등 고용노동법 소관 법률안 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지 하루만이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학습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는 근거마련 등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확대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