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에 따른 2019 인사 및 사내규정 정비포인트 정리 2018년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법 등 기업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률이 다수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 운영기준 마련과 노동관련 분쟁을 대비한 개정 법률에 따른 사내규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정비하는 포인트들을 김동미 대표노무사(노무법인 미담)가 정리해주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의 변경 1년차에 발생한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2년차에 15일의

고용부 주관 8개 법률안 국회 통과…근로자 혜택ㆍ사용자 책임 높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지난 12월 27일 밤늦게 국회를 통과했다. 원청의 안전ㆍ보건 책임이 강화됐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ㆍ의무조치가 법제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확대하고 사업주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연간 1,000여 명에 이르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국민의 법 문장 이해를 돕기 위해

1월 1일부터 바뀌는 11가지 노동정책 고용노동부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업 11가지를 발표했다. 일자리 정책과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일자리 정책…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 자금 늘려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정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 제외...재계 낙담 법정 주휴 시간이 결국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산입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약간의 수정에 따른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 수정안은 24일 재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법정주휴시간이 산입된다. 즉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일 근로시간이 포함이 되는 셈이다. 이런 해석은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법원의 해석은 고용

윤창호법 시행과 인사노무관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일명 ‘윤창호법’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청도 1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음주운전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식, 송년회, 등등 각종 모임이 줄줄이 이어지는 연말! 그리고 연말 모임에 빠지지 않는 술! 직장인에게 연말연시 술자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음주운전 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대법 '한국타이어 불법파견 아냐'...제조업 불법파견 부정 사례 나와 한국타이어에서 재료운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쓴 것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0406,  선고일자 : 2018-12-13   공장의 가동,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고용노동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정리, 일자리 확대 정책 계속 된다 # 고용노동부, 2019 대통령 업무보고 -3대 핵심과제 ①고용서비스.고용안정망 강화 ②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③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 안착 -문대통령 '내년에는 확실한 성과내야', '일자리 늘리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후 4시부터 이어졌으며, 예년에 비해 일정이 다소 일찍 잡힌 편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기에 업무보고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장님, 알고 보내셔야죠~ 직원의 해외근무 관련 수당의 임금여부 총정리 최근 국내에 본사를 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서는 직접 그 해외에서 현지인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내 본사에 근무시 일정 기간(보통 2~3년) 동안 파견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역시 매우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 근무하던 우리나라 직원을 그 기업의 해외지사 내지는 해외 계열사에 파견해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이 국내 기업을 떠나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동안에 여러 노동법적 고려 사항

연말연초 직원면담이 잦은시기, 인사실무자를 위한 비밀녹음 분쟁 대비책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기록, 저장해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단순 참고를 위한 '기억 저장'의 용도에서부터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의 용도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녹음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인사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과의 퇴직면담, 징계조치 전후 등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직복직' 명령의 실무상 처리요령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있거나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직무.직책.직위.직급 등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직복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부당해고의 사법상 효과로서 원직복직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직복직’의 문제를 인사실무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