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요건 무효' 논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판례변경 가능성은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을 부정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울고등법원 사건이 결국 전원합의체로 향한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대법원은 세아베스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사건번호 2019다204876)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025282,  선고일자 : 2018-12-18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

<분석> 대법 '취업규칙 변경해 상여금 없애도 근로자 개별동의 없다면 무효' 회사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을 삭감했다고 해도, 여기에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에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는 지난 4월 9일, 김 모씨 등 근로자 2명이 각각 소속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n

4월 15일 선거일은 유급 vs 무급 ?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 아시다시피 2020. 1. 1.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까지 법정휴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올해 4.15총선은 인력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 지원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노동부는 9일 가족돌봄비용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 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 시행됐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재택근무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재택근무 규정 예시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복무관

3.31 시행,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1년간 80% 미만 출근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개정 근로기준법이 3월 31일이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변경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7년 11월 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 및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최근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무급휴가 등 사용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안을 알려 줄 필요가 있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활용할 수 있는 제도만 요약했습니다. 이번 는 최숙희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 및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 (1)재택근무제 간접비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

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본 재택근무 유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가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바꿔 놓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이번 사태를 통해 시작한 재택근무 운영 체제의 효율성이 확인된다면 향후 코로나 19 문제가 진정된 다음에도 상시적인 근무형태로서 재택근무를 제도화하려는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가상사설망(VPN) 등 재택근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통신 기술은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관련 법령은 재택근무에 관해서 구체적으

고용기간별로 다르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 기준 정리 급여 실무를 하다 보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용직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구체적인 근로형태별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사회보험별로 가입기준이 다르고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사회보험법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번 에서 사회보험법에 따라

너희 회사 토요일은 유급이니 무급이니 ... 월급제에서 유급과 무급이 갖는 의미는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고 질문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급이란 일요일 8시간 유급분과 같이 일을 하던 안하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다는 것일 뿐, 토요일에 1시간이라도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이번 에서 월급제에서의 유급.무급의 의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