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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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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넘네 ... 적정범위를 넘지 않는 업무지시 방법(+ 리포트 다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이는 근로계약위반으로서 근로자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시 불이행의 원인이 지시를 받은 쪽이 아닌 지시를 한 쪽(사용자)에 있다면 이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가 불명확한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때, 업무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계약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레이버TV 바로가기 이번 에서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주휴수당은 근기법에 따라서 개근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주를 개근 해야 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다음 주 계속근무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3번이 오늘의 주제인
    작성일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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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부터는 임금명세서에 수당의 계산방법까지 써야 한다
    오늘 는 지난 7월 29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실무상 주목할 부분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레이버TV에서 동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만 에서도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입법예고기간 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고 시행일은 올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있고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작성일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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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포괄임금제 아닌데 포괄임금제라고 생각하는 이유
    현정부 출범 초기 정부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선언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직장갑질 119는 고용노동부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를 공개하면서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체가 조사대상인 2,522 곳 중 749곳(29.7%)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에서는 포괄임금제는 과연 어떤 것인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작성일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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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넘었으면 그냥 정규직 되는거 아냐? ... 직접고용의 매커니즘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되었지만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법이라 불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과 동일한데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언론에 자주 이슈가 됩니다.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비정
    작성일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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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무실에 '젠더갈등' 있을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최근에는 정치권의 여가부 폐지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증오와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직장 내에도 관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살펴봤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사회적 · 법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녀가 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조직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직원의 사기를 증진시키며 인력운영 측면에서 차별의 사건화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에서는 회사내 인력
    작성일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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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서 보니 이해가 쏙~, 경영성과급 관련 최근 4건의 사건 비교
    최근 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다룬 4건의 사건을 판결했습니다. 2021년 2월에 SK하이닉스 사건에서 경영성과급(PS, PI)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반면, 2021년 4월에 현대해상화재보험 사건에서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021년 6월 삼성전자의 성과급 관련 소송에서는 1차 소송 2심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차 소송 1심은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건의 판결은 모두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예측하는
    작성일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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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직업성 암 제외된 이유는?
    정부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수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공개되자 노사 모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작성일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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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정리
    올 하반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가 많고 그만큼 기업과 실무자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 및 임신기간 출퇴근시간 변경 허용 등으로 여성근로자의 노무관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며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7.6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내용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에서는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개정 노조법 관련 내용은 이레이버 리포트로 몇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작성일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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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 연차수당 26일로 해야하나, 11일로 해야하나
    2018.5.29.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년이 된 시점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5.29. 근기법 개정으로 1년이 된 시점에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즉, 만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을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산하
    작성일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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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원, '삼성전자 인센티브(PI·PS), 임금 맞다…퇴직금에 포함해야” 파장
    -같은 삼성전자 사건서 결론 엇갈려 눈길  -같은 삼성전자 사건인데 오전에 선고된 1차소송 2심은 회사 승, 오후 선고된 2차소송 1심은 근로자 승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근로의 대가성 충분히 인정" -전문가들 "사법리스크 늘어났다"   삼성전자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결과인데다, 이전에 삼성전자에서 제기된 동일한 1차 소송의 판결과도 결론이 엇갈려 파장이 클 것으
    작성일 :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