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이슈
-
481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년연장 지원금 총정리정년 60세 시행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기업의 지원제도를 시행중이다. 정년연장 장려금 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까지 현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표로 정리해보았다.작성일 : 2016-06-01 -
480
.jpg)
평가기간과 기회단축한 저성과자 관리방안은 불이익변경한국OO공사는 2010년,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을 실시했다. 이어 2012년 4월부터는 ‘부실 근무자 관리 방안’을 시행했다. 1심(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작성일 : 2016-05-31 -
479
근무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 해고사유 된다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근무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을 하고, 술을 마시거나 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작성일 : 2016-05-24 -
478
해외진출 기업을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쉽게 정리한 주요 국가별 노동법 이슈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현지 사정에 적합한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현지 사업장의 성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작성일 : 2016-05-19 -
477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이다형식적으로 미등기임원에 해당한다고 해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작성일 : 2016-05-18 -
476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뀔까법안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확화 등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들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예상되는 조문들을 정리해보았다.작성일 : 2016-05-13 -
475
'향후 어떤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합의서의 효력이번 에서는 인사노무실무에서 부제소 합의를 활용함에 있어 주의할 점과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을 정리해 보았다.작성일 : 2016-05-12 -
474
임금성 판단에 있어 예외사항과 인사실무에서의 주의사항이론적으로는 임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의 ‘실질’을 직관적.관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론처럼 쉽지 않다.작성일 : 2016-05-10 -
473
가정의 달 5월, 아빠가 쓸 수 있는 육아관련 제도 정리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관련 제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작성일 : 2016-05-03 -
472
깔끔하게 요약한 이슈판결 분석 - 노조에 '차량 등 편의제공'조항은 부당노동행위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2건의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편의조항 항목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내놓았다. 두 판결 모두 노조가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얻어낸 편의제공 혜택이라 해도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라서 향후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작성일 : 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