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 대우조선해양 1심판결] 재직자만 지급하는 노동관행 있으면 통상임금 아냐  근기법 제50조 1항의 '1주간' 에서 휴일은 제외된다    1.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3. 이렇게 정리했어요

[판례분석 / 대법 원심확정 판결] 한국GM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지위인정   1. 왜, 이 리포트를 작성했나     2. 왜, 사건이 되었나요   3. 근로자들의 주장    

[판례분석] 출퇴근카드 작성하고 휴가기간 정해져 있다면 "소사장(小社長)"이어도 근로자   1.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2.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3. 왜, 이 리포트를 작성했나

저성과자 관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1.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순서로 작성했어요.   2.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3. 평가자료의 객관성 확보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해도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를 차별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에서는 그 동안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들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포함한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결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는 규정(재직 요건)이 있다고 해도,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외에도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공단을 상대로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이 판결은 공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올해 고용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도 노조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의 노조활동, 조합원의 후생자금, 과도하지 않은 일시적 현물제공 등은 위법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