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법원 '원청 공장서 컨베이어벨트로 작업물 전달 받은 하청...불법파견 아냐' 육가공 업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하청업체가 원청 공장 안에서 작업하면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전달 받은 업무를 수행한 사내하도급 케이스임지만 적법 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라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웅영)는 지난 2월 20일, 유명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판매하는 A협동조합의 하도급 업체 B회사 근로자 4명이 A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 측 손을

1년 일하고 퇴직하며 '26일치 수당 달라', 더이상 안돼···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1년만 일하고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6일치 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없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6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사용촉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안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특히 1년 미만 신입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도록 법이 개정 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1

Q&A로 정리한 '재택근무'와 관련한 인사노무관리 궁금증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원들에게는 이를 권장하고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움직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비상조치를 이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재택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의 내용은 박인아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음을 밝힙니다. Q1.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려면 근

<분석> 연차휴가일에 출장·출근···대법, '회사가 연차촉진 했어도 보상해야' 연차휴가 촉진을 시행했다고 해도, 근로자가 사용 계획서를 낸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제공했고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연차 촉진 제도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형식적으로 촉진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수당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지난 2월 27일, 근로자 A씨가 주식회사 아이스트로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등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 베스트 ※ 휴업.휴가.휴직 그리고 정부의 지원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인력관리 방법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업 인사관리에도 다양한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최근 사업장 예방 및 확산방지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발표하고 있으나 실무담당자들의 고민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사업장 인력관리와 인건비 관리에 대해 매일 관계부서 중심의 대책회의만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고용노동부의 대응지침에도 인력운영 기준은 명시돼 있으나, 다양한 실무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장의 휴업 및 휴

<포괄임금제 소송 본격 신호탄인가> 법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포괄임금제 인정 안돼···퇴직금 추가지급 해야' 포괄임금제 성립은 노사간 명시적 규정이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구별 지급하는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봤다. 원고 근로자 숫자와 금액이 작지 않아,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소송 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2월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퇴직한 사무직

<인사팀을 애먹이는 직원>사표를 던지고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처리방법 퇴사하는 직원이 업무인수인계 하기를 거부하거나, 이를 하지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는 해당 직원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며, 그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 내용은 정성호 노무사(노무법인 지상)가 제공해 주셨음을 밝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와 사직의 효력발생 사직이란 근로자 쪽에서 하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

<이슈> 대법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겨도 재판해야'...노동계 '환영'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52386,  선고일자 : 2020-02-20】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지난 20일 부당해고 소송 과정에서 원직으로 복직할 수 없게 될 경우 재판을 종료했던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이슈> 1년만 근로해도 연차수당 26일치? 환노위, 근기법 개정안 의결로 해결하나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수당 26일치가 발생하는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이 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의원)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일이 고르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기업환경의 변화로 유연한 노동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한 달에 4, 5일 정도만 일하는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