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회식, 숙취해소 음료만 아니라 HR실무자는 업무상재해도 대비해야 한다 연말, 연초에는 회식 자리가 한창 많이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분위기에서 시작한 회식 자리라 하더라도 음주가 지나치게 되는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에서는 관련법상 개념과 판례에 따라 어떠한 경우 회식 자리에서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는  정성호 노무사(노무법인 지상)가 제공해 주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하 “산재법”) 업무상 재해 업

<심층취재> 삼성전자 퇴직한 1300명, 퇴직금 추가청구 소송..'성과급도 임금' 주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근로자들 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라는 2018년 판결,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나 -노사 대립 넘어 노노갈등도 불러올 가능성..."퇴직자 이해관계와 노조 이해관계 달라"   ​ 삼성전자 퇴직 근로자 1,300여 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에 나섰다. 삼성전자 성과급인 PI(생산성격려금, Productivity Incentive)와 PS(초과

<긴급분석>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이번 는 최근 인사노무 실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리포트입니다. 본 분석리포트는 2020년 1월호 게재될 영산대학교 방준식 교수님의 기고문을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Ⅰ. 사실관계   (1) 1급 직급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는 2014년 3월경 기본연봉을 70,900,000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법원, 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보험회사 지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지난 12월 12일, 외국계 대형 보험사 지점장(브랜치 매니저, BM) 강 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 해당 판결문은 입수되어 현재 DB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마치는대로 판례.행정해석 메뉴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 등은 보험회사 각 지점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를 모집해서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 위촉받아 일해 왔다

반차사용의 경제학 :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경우 급여계산 방법 연차휴가는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반일휴가 또는 반차(4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좀 더 개방적인 회사에서는 최근 반반차라는 2시간짜리 초단기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반차에 관해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종종 실무에서는 반차를 사용한 날 업무시간을 넘어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를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정의 때문인데요. 연장근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은 1년간 ‘일시정지’...법적 논란 불가피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사실상 '일시정지'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발표 직후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를 직무유기 등으로 고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어떤 의미일까: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개별동의 최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관계를 다룬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판결, 이하 "대상판결").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하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0709,  선고일자 : 2019-11-14】 근로자에게 불리

50인 상 사업장 적용 앞둔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부가 말한 '계도기간'의 의미는 지금시점에서  HR실무자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 사안은 아마도 내년 1.1. 부터 확대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1.18 을 발표하였는데요. 에서는 정부대책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앞둔 근로시간 단축, 정부가 말한 '계도기간'의 의미는 지금시점에서  HR실무자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 사안은 아마도 내년 1.1. 부터 확대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1.18 을 발표하였는데요. 에서는 정부대책을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노동법 전문가 12명이 선정한 '2019 노동판례'는? 노동 실무 전문가들은' 2019년 가장 중요한 노동 판결'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선정했다. 이번 설문은 이 노동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실무가 12명에게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선고된 판결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판결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한 후, 취합-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선정된 판례 및 분석기사 전문은 2019년 12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o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