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용촉진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하는 7월을 앞두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요건과 실무운영상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는 천은진 노무사(노무법인 유앤)가 제공해 주셨음을 알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최근 근로자에 대한 권익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에 따른 권인 보호의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근로자의 고소, 고발, 진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뚜렷한 증거없이 악의적으로 사용자 또는 직장 동료(상사 및 후배)에 대한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하는 빈도도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으려는 취지를 넘어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인사노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번 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간 다툼이 치열합니다. 작년을 제외하고 2018년과 2019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고 이는 임금구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높아진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금구조 개편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직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은 안개속에 있지만 이번 에서 토요일의 성격변환을 통해 최저임금을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소송을 제기한 측의 숫자만 7,000명에 240억 이상의 규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김명수)는 지난 5월 20일, 한국전력공사 소속 근로자, 퇴직근로자, 퇴직근로자의 유족들이 한전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

-현대차 하청비정규직지회, 원청에 "직접교섭 하자"…잇따른 원청 상대 교섭요구 -CJ대한통운 사건서 같은 쟁점 사건 진행중... 재계, 판정 결과에 촉각 곤두세워 -지난해 각하 판정 딛고 새로운 판정 나올까...재계는 '긴장감'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소속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아산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이하 '3지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작년 말 동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서는 임신 중 여성 근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도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유연근로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3개월 이내 단위로만 운영할 수 있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4.6.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단위기간이 확대된 바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론만으로 근무계획표를 만들기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 유형별로 근무계획표 작성예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는 김동미 노무사

최근 LG, 현대차, 금호타이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존 생산직노조와 괘를 달리하는 사무직 노조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사무직노조 설립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사무직노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노동조합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에서 최근 설립되고 있는 제조업 사무직노조의 설립배경과 특징, 기존 노조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번 의 내용은 2021년 5월호에 실린 최영우 교수(

직원의 개별동의 없어도 괜찮다고? 무급휴직 실시요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행객 대폭 감소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면세점업계 등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급휴직은 숙박, 음식, 도소매, 교육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의 휴직자만 160만7,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회사의 어려움에 공감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대법 '상여금 지급에 재직자요건과 일할규정 모두 있다면...' 정기상여금 지급 시 특정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 요건'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동시에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일할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체협약 등에 재직자 요건과 일할 규정이 공존해 충돌하는 경우 회사 지급 실태나 노사 인식 등을 살펴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지난 4월 29일, 근로자 A씨 등이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