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최근부터 역순으로 그 동안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의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지면의 사정으로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전체 판례와 내용들을 모두 다루지 못한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직원이 회식 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형사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시킬 수 있을까. 직원의 이런 잘못은 회상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정도임으로 회사 복무규정의 당연퇴직 조항을 근거로 바로 해고처리가 가능한 것일까.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 쟁점이 되는 고민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에서는 6가지 쟁점 중 직무조정과,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설계방안 및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과연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라는 것을 그 동안 법원에서는 어떻게 인정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좀 더 논쟁의 핵심에 다가서보고자 한다.

정부도 나름대로 임금피크제의 조기 도입과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제도 들을 마련하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원제도들을 임금피크제 유형별로 어떤 지원제도들이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고객들이 애플사 매장에서 줄을 서서 스마트 폰을 사게 된 주된 이유는 기존에 없던 제품이 제작됐기 때문이라고 봐야지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메르스 격리자의 생계 곤란을 막기 위해 유급 휴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정부는 6월 5일 을 지방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다.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엇갈린 하급심 판결 중 최소 5건 이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노사양측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5월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 시스템 코리아’의 금속노조 탈퇴 사건 판결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다. 최종 대법판결을 앞두고 공개변론을 열어야 할 정도로 뜨거운 논쟁,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무엇이 쟁점일까

5월 27일,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두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