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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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자 도달하기 전에 해고시기를 연기하는 새로운 의사표시를 한다면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작성일 : 201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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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단체교섭 주요쟁점과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노동단체가 원하는 2015년 임금 인상안은 한국노총은 24만5870원(7.8%), 민주노총은 23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총은 노동시장 제도 변경 임금 상승분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임금조정률을 조정하라고 주문작성일 :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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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문제내부고발행위는 근로제공과 관련해 취득한 회사의 기밀정보나 경영상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가 내부고발 행위자를 징계(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작성일 : 201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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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전세금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 놓아야 하나요실무적으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가장 많다.작성일 : 2015-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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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임단협 쟁점의 하나,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대법원에서는 휴일근로시 적용되는 가산임금 할증률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이는 휴일근로 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행법 아래서 근로자 1인에게 허용되는 근로시간 총량이 얼마인지에 관한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작성일 : 201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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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5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정리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4,000개씩 총 8,000개 사업장을 일제히 점검(감독)할 계획입니다. 에서는 고용노동부의 2015년 사업장 근로감독의 구체적 내용과 수행방법 전반을 정리해보았습니다.작성일 : 2015-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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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의 퇴직금산정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할까에서는 영업직원의 인센티브의 성격과 더불어서, 각종 성과급의 유형에 따른 임금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작성일 : 201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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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주체취업규칙 중 일부조항에 단서를 붙여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시키거나, 취업규칙이 “사원과 노무원”,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과 같이 이원화 되어 있으면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대상은 어느 집단일까.작성일 : 201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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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호적의 생년월일이 잘못됐다고 정년을 늘려달라고 한다면최근 호적에 기록된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다면서 실제의 생년월일에 맞쳐서 정년을 늘려달라는 몇 건의 소송이 있었고 서로 다른 판결이 있어 인사노무담당자들의 눈길을 끈다. 이번 에서는 관련한 최근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작성일 : 201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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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근 임금정책 방향임금인상 논쟁이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 논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임금인상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 초 정부가 으로까지 제시한 비효율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문제이다.작성일 : 201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