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이슈
-
331
【이슈&리포트】동향파악이 중요하다, 해고회피노력 어떻게 해야하나정리해고 유효성 다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리해고의 유효성을 다루는 사안에서는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는지가 언제나 중요한 쟁점이 된다. 왜 그럴까 ?작성일 : 2014-10-16 -
330
【이슈&리포트】업무성과가 현저히 낮은 직원, 인사처분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업무성과가 현저히 낮은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성과향상을 위해 조직적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해고 등 강제 인사처분을 할 것인가. 인사처분의 재량권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가.작성일 : 2014-10-14 -
329
【이슈&리포트】근무성적 불량한 수습직원,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해야 하나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권의 행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여 왔던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해고”를 둘러싸고 법률상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작성일 : 2014-10-10 -
328
【이슈&리포트】업무상 배임ㆍ횡령이라고 무조건 징계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업무상 배임횡령 행위에 대해서 기업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재발방지 및 일벌벽계라는 차원에서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징계 중에서 가장 중한 징계해고라는 카드를 꺼내어 드는 경우가 많다.작성일 : 2014-09-29 -
327
【이슈&리포트】바뀐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감독 점검 주요 준비사항이번 에서는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변경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임금 등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근로감독 준비 및 체크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작성일 : 2014-09-23 -
326
【이슈&리포트】한장으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시행 일정2014년 하반기 노동관계법의 주요 개정내용들의 시행일정을 1장으로 정래했습니다. 더불어서 얼마전 발표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주요내용도 현행과 개정예정내용을 구분하여 1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작성일 : 2014-09-19 -
325
【이슈&리포트】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의 구분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의 구별에 대하여 나와있는 뚜렷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이는 실질적인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작성일 : 2014-09-18 -
324
【이슈&리포트】주민번호 수집 전면금지, 노동조합도 세심한 주의 필요이전에 몇 차례 인사노무관리상의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으나 실무상 애매모호한 부분과 함께 주민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법령의 예를 함께 들어 정리해보고자 한다.작성일 : 2014-09-16 -
323
【이슈&리포트】사이버도박 벌인 직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수위는도박문제는 덮어둔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건강한 직장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인사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다. 도박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권 행사 시 유의해야 할 실무적인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작성일 : 2014-09-11 -
322
【이슈&리포트】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최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은 경과실 또는 통상의 과실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고려하는 배상액을 감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작성일 : 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