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내연애 또는 사내부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 존재한다. 회사가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부부 중 1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도 위반사항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고발사건이 매우 잦은 편이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녹음이 가능하게 됐다. 과연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노동관계 소송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코로나 백신 휴가란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로, 지난 3월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백신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감염을 예방하고, 백신 이상 반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많은 기업들이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왔습니다. 가정의 달의 대표적인 날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에서는 올해 수요일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의 노무관리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이는 근로계약위반으로서 근로자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시 불이행의 원인이 지시를 받은 쪽이 아닌 지시를 한 쪽(사용자)에 있다면 이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가 불명확한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때, 업무지시가 정당하지 않은 때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계약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Q&A로 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휴업조치' 시 주요이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걱정으로 전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 대한 타격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산 부품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도 불가피하게 휴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품공급의 차질 뿐만 아니라 일부 극장과 쇼핑몰, 백화점 등은 사업장 추가감염 예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는 사례도 뉴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휴업조치시 이슈사항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Q&A로 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직원 노무관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이하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1.29.), 2020.1.31.에 이를 일부 업데이트하여 ‘사업장 대응지침 2판’을 전국 지방노동관서 등에 시달하였습니다. 이번

<유형별 변동성과급의 임금성> 실적에 따라 나눠주는 변동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한 고정성을 부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려는 하급심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고 있고 복지포인트 등 객관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힘든 항목들의 임금성에 대한 주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금성의 확대와 관련해 그동안 재량성, 조건성, 불예측성 등으로 임금에서 배제돼 왔던 ‘변동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분쟁 가능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에서는 ‘변동성과급의 유형별로 평균임금성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논리로 푼다> 알고 받자! 회사에서 주는 돈의 성격 우리는 회사에서 내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매월 받는 월급 이외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받기도 하고 또 특별한 경우 별도의 성과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급을 제외한 회사로 부터 받게 되는 여러가지 금품들도 모두 임금일까요. 임금이 아니라면 월급을 제외한 다양한 금품들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이번 에서 회사로 부터 제공 받는 다양한 금품들의 성격을 논리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