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아웃소싱의 목적은 노동법상의 규제 회피, 인건비 절감, 고용유연성 증대에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산업현장에는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근로자파견과 관련된 법원의 최근 판결을 통해서 법원이 말하는 근로자파견 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3월 12일(목)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전근 등 배치 전환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합의절차를 거치게 하는 곳이 181곳(24.9%)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얼마전 elabor의 에서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최근의 통상임금 판결까지를 쟁점별로 총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대응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경제주체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사상 최대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를 반환하지 않고, 직무능력과 관계없는 몸무게.키.가족관계 등을 묻는 기재란 등.. 구직자에게 비합리적인 부담을 초래하던 채용과정에서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월 제정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2010다91046)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해석을 바꿔 큰 이슈가 됐다. 그 전까지는 고용노동부가 1988년 제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일관되게 제외돼 왔으나

이번 는 지난 12일(목) 울산지법에서 있었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을 중심으로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과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해외파견 주재원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파견임무를 완수하기 이전에 귀국하는 인력은 전체의 10~45%정도에 이르며 또 파견기간 이후에 복귀한 인력의 25%는 업무복귀 후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에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기존판례에서는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더라도 개정된 단협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여 유리조건우선원칙을 부정해왔다..그러나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많은 고민 중 하나가 ''징계처분과 당연퇴직, 직권면직의 차이가 뭘까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정비할 때 이들 제도를 어떻게 설정할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