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모두 불만이지! '최저임금 인상기준'에 대한 다른 시각 2018.7.8.2  이슈&리포트 이러니 모두 불만이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에 대한 다른 시각   2018년 7월 1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제15차 전원회의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019년 최저임금 8,680원(15.3% 인상)을 근로자 위원측에서

2018.7.8.2  이슈&리포트 이러니 모두 불만이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에 대한 다른 시각   2018년 7월 1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19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제15

구직자 울리는 '부정채용', 관련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까 2018.7.27  이슈&리포트 구직자 울리는 '부정채용', 관련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까   사회 가치들 가운데 공정성, 투명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래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들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대한 처벌 그리고 철폐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안이 소위 '미투운동'과 '부정채용'이다. '부정채용'은 공정경쟁이라고 하는 사회의 원칙을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와

2018.7.27  이슈&리포트 구직자 울리는 '부정채용', 관련자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까   사회 가치들 가운데 공정성, 투명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종래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들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대한 처벌 그리고 철폐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와 같은

2018.7.18  이슈&리포트 회사 밖에서 근무한다고 무조건 근로시간 특례가 되는건 아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 된지 보름이 지났다. 현행 법 하에서 근로시간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절하기 위한 소위 유연근로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

2018.7.11  이슈&리포트 이것이 궁금하다!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업종별 대표 Q&A 정리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노동법이 시행됐다. 시행에 앞서 정부는

2018.7.5  이슈&리포트 주52시간 근로제의 시행 : 해외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노동법이 시행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특히

2018.7.3  이슈&리포트 드디어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 지각.조퇴는 어떻게 ?   2018년 7월 1일, 드디어 주52시간제가 전격 시행됐다. 그동안 기업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의미와 인정범위 등을 꼼꼼히 분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지난 달 근로시간의

2018.6.27  이슈&리포트 의무화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이렇게 하면 된다   근로시간의 단축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로시간의 단축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감소로 실질적으로 월급여가 줄어들 수 밖에 없

2018.6.21  이슈&리포트 정말 폐지 ?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었던 임금과 수당에는 어떤 것이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의) 편법적 오남용을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