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 개막, 근로기준법 개정 될 수 있을까     2017.9.11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9월 11일 개막되었다. 정부의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올해만 벌써 3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 부쩍 늘어     2017.9.6  이슈&리포트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라는 선고가 내려지자, 잠시 조용했던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분석] '법원이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2017.9.4  이슈&리포트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소송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승리로 결정났다. 서울중앙

최저임금 상승은 어떻게 다른 임금에 영향을 미칠까     2017.8.29  이슈&리포트     뉴스나 기사에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연일 우려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상승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의 전체 임금의

기아차 판결 앞두고, 주목받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2심 판결 분석'     2017.8.24  이슈&리포트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해 신의칙을 적용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구회근)는

'해고'가 가능한 '무단결근 일수'는 몇일일까     2017.8.18  이슈&리포트     현실의 인사노무관리는 복잡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근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방법     2017.8.15  이슈&리포트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 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을 운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려면     2017.8.10  이슈&리포트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상승 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을 운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해고가 가능한 '업무상 횡령' 금액은 얼마일까 ?     2017.8.7  이슈&리포트     최근 승객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미입금한 버스운전기사가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버스요금 2,400원을 미입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시 4가지 고려사항     2017.8.1  이슈&리포트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높은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209시간 기준 월 1,573,770원, 226시간 기준 월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