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건강보험공단, '기본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 이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관련된 최신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4월 19일 서울고법은 건강보험공단의 기본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2017.

이슈&리포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와 가족친화 인사관리제도 총정리 일과 가정의 양립은 남녀평등의 실현, 노동인구의 감소, 여성 인력의 확보라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최근 더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기업에서 도입 가능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와 가족

이슈&리포트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제도를 정리했다 고정된 좌석 없이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일하고 근무시간의 통제 없이 자신이 필요한 만큼 일하는 모습, 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울 것 같은 이러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을까 ? 질문은 매우 어려우나 그

이슈&리포트 제19대 대통령 선거, 노동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별 노동공약 정리 4.16. 후보 등록으로 5·9 제19대 대통령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사상 최대 인원인 15명이 대통령후보로 등록했다. 누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지금은 모른다. 다만 여기서는 더불어민주당&middo

이슈&리포트 직원의 '유니폼 착용시간'이 근로시간이 되기 위한 조건 얼마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아르바이트 생들의 임금꺽기 사건을 보면 매장에 출근을 하였어도 옷을 갈아입고 출근지문 도장을 찍어야 출근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정해진 유니폼을 입고 고객을 상대하는 리테일 업계에서 출

이슈&리포트 엇갈리는 판결들, 영업사원의 성과급은 임금인가 ? 아닌가 ? 대법원은 개인의 실적, 특히 영업사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과 관련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즉,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앞서 언급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설시하면서도 개별 문제된

이슈&리포트 불필요한 논쟁 피할 수 있는, 임단협 시작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임단협에서 노사는 절차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실체적으로는 상호 양해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냄으로써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리포트에서는 사용자와 근

이슈&리포트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기업의 휴일운영 방법 올해 5월 초순은 근로자의 날(5.1.)과 석가탄신일(5.3.), 어린이날(5.5.) 등 공휴일이 몰려있어 이를 취업규칙상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기업은 생산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5월 초 연휴 직후에 대통령선거일이 지정되

이슈&리포트 확대되는 근로자성..... 이번엔 보험모집인(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판결  전화대출상담사와 보험사 사이 위탁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그 성격이 고용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 단독

이슈&리포트 성추행 피해 방치한 회사도 공동책임져야.....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눈에 띄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문제는 매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곤했습니다만 이번 판결은 회사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하소연을 무시하고 적극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