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법원은 되고 고용부는 안된다     2017.11.1  이슈&리포트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의 개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서 정부도 시행 3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에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는 처리절차     2017.10.27  이슈&리포트   인사노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퇴사와 관련한 것이다. 근로자는 하루라도 더 출근하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퇴근 재해의 산재인정' 쉬운 개념정리     2017.10.24  이슈&리포트   2007.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적용의 기준’을 제시한 이후 사업

법원도 오락가락 했던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핵심은 고정성     2017.10.12  이슈&리포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매년 지급한 설-추석 보너스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

9월 환노위 통과한 주요 법안 정리     2017.10.12  이슈&리포트     정무위와 함께 법안 처리율이 국회 위원회 중 꼴찌라는 지적을 받아온 환노위가 추석 연휴 직전 일부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

편리한 '출퇴근 애플리케이션'이 현실에선 외면 받는 이유     2017.10.10  이슈&리포트     장시간 근로를 막기위한 이 화제다. 여야의 방법론에 차이는 있지만 칼퇴근법의 핵심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

파리바게뜨 사건으로 본 프랜차이즈 인력운영 및 고용관계 쟁점     2017.9.27  이슈&리포트     지난 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제빵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영향을 최소화 하는 3가지 방안     2017.9.22  이슈&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지난 해 대비 16.4%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이것만 알면 통상임금 문제없다. 통상임금 판단절차와 유형별로 정리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7.9.20  이슈&리포트     최근 기아자동차, 한국GM등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통상임금이 다시금 인사노무관리의 이슈의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다

인사노무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인사노무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정리     2017.9.15  이슈&리포트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