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혼란, 우리회사 '복지포인트' 임금일까 아닐까      2017.6.15  이슈&리포트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관련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실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식대보조비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할까     2017.6.9  이슈&리포트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의 판결 이후 각종 수당들에

이슈&리포트   기로에 선 비정규직 인력관리 정책, 직무별 인력운영 계획을 활용하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큰 흐름은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인력운영을 정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필요에 따른 비정규직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IMF이후 비용절감이라는 비정

이슈&리포트   인사노무 측면에서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조직의 부정과 비리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안다. 기업에서는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그 신고자를 찾아내 근태불량, 상사명령 불복종, 회사의 질서문란, 기밀유출 등 온갖 징계사유로 삼거나,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

이슈&리포트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구별 기준' 제시 이후의 유사판결 동향 정리 국내 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의 생산공장에 있어서 '최소한' 원재료가 생산라인에 투입되기 이전의 단계, 그리고 생산이 완료된 이후의 검사, 포장, 단순수정 그리고 정비 및 물류 등 비핵심업무는 이미 도급 또는

이슈&리포트   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조건 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만큼 사용자의 근로기준 미준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가볍지 않다. 아르바이트도 본질에 있어서 근로계약이고, 법률관계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

이슈&리포트   차별 VS 업무상 필요성, 사내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 분쟁 사례 얼마전 국내 한 항공사가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취미와 기

이슈&리포트   놔두면 더 큰 분쟁 불러올 수 있는 취업규칙 내 징계조항들 중앙경제는 매월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정보교류 및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노사클럽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5월 노사클럽 세미나의 주제는 ‘취업규칙 등 사규의 작성 및 운영 노하우'였으며 법무법인 율촌의

이슈&리포트   면밀히 따져보았다. 새정권 노동공약, 실현가능성 점검 리포트 에서는 계속해서 새정부의 노동공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주제는 새정부에 바라는 노사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다각도로 새정권의 노동공약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을 점

이슈&리포트   새정부에 바란다 ! 노사가 원하는 노동정책은 ? 5월 10일, 새정부가 출범했다. 역대 최다표차 기록을 세우며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4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017년 5월호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서 새정부에 바라는 노동정책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