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5  이슈&리포트 7월 1일부터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안하면 벌금..'위헌가능성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노동시간 단축입

2018.6.13  이슈&리포트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요점정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1일, 근로 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적 사례 형식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례들은 대부분 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경우다.

2018.6.11  이슈&리포트 재판거래 의혹 받는 노동사건들...무엇이 있나 정리했습니다   이번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판결 16개 중 절반에 가까운 무려 7개의 판결이 노동판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거나, 기존 의견을 바꾸

2018.6.5  이슈&리포트 사례로 비교해 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변화   2018년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다. 최저임금은 최저가격제의 한 종류다. 최저가격제라 함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낮다고 정부가 판단해

2018.5.30  이슈&리포트 개정된 최저임금법 ! 현물로 주는 식대.교통비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5월 28일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간 최저임금법시행규칙은 복리후생적 급여(식사, 기숙사나 주택 제공,

2018.3.4.26  이슈&리포트 5월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주요 변경내용 및 기업의 점검사항   2018년은 노동법에 있어 격변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대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되고, 논란이 많던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하

2018.3.4.20  이슈&리포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준비한 다양한 대처방안들   최근 미투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잊을만 하면 수면 위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주는 성희롱 사건 ! 심각한 사회 문제지만 그

2018.3.4.16  이슈&리포트 정부가 6월 발표예정인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길까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

2018.3.4.12  이슈&리포트 정부가 검토 중인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내용정리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화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월 10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근로

2018.3.4.5  이슈&리포트 2018년 근로감독 변화 포인트와 강화된 조치 기준 정리     새정부의 강화된 근로감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3자로부터 평가나 시험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주는 부담감은 회사입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