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

이슈&리포트 무기계약 전환 피하려 기간정한 계약 반복해도 부당해고 회사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서는 안되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고 다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슈&리포트 성희롱 신고 접수시 필수적으로 취해야 하는 인사조치 요즘 같은 연초나 연말연시에는 유독 회식이 많다. 유감스럽게 회식 자리는 성희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리기도 하다. 회식자리에서의 성적 농담, 신체적 접촉, 술 시중 권유 등은 성희롱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사내에서 성희롱

이슈&리포트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한다 첫 대법 판결 나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근로기준법 제35조 3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이슈&리포트 올해 근로감독 대비, 주요 법률별 조치기준 강화 내용 에서는 지난번 리포트를 통해서 을 요약 정리해 드린데 이어 이번 에서는 주요 법률별 조치기준 강화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슈&리포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기각 판결 나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방만 경영, 경쟁력 약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6월 공공기관의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슈&리포트 임금피크제 도입시 소수근로자 단위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 받는 것은 무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공지 없이 최소단위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면 적법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이슈&리포트 예년보다 2달 빨라진,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요약정리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의 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

이슈&리포트 올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사건들 정리 - 새해 인사노무 실무자가 챙겨야 할 주요 업무 체크 시리즈 4탄 - 2016년 노동계에서는 노사 간 화합 외에 다양한 분쟁도 일어나며 노조 조직형태 변경 허용 판결 등 주요 판례가 다수 등장했다. 2017년에도 많은 노사 간

이슈&리포트 새해 인사담당자가 챙여야 할 '필수 법정교육' 정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에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새해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난 번 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