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기업이 알아야 할 2017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 정부는 29일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2017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정리하여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등 총 11개 분야별로

이슈&리포트 기업이 주목해야 할 '저성과자'를 이유로 한 해고 판결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지침을 발표한 이후인 2016.7.7 울산지방법원은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문제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선고했다. 회사 내 법무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되자 회사를 상

이슈&리포트 '이직 후 급여보장한다는 약속', 안지켜도 법적책임 없어 포스코는 방호 분야 아웃소싱을 결정하고 2005년 주식회사 포O라는 협력회사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 포스코는 협력회사를 아웃소싱하는 대신 인건비를 포스코 급여의 70%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전직지원금을

이슈&리포트 다못쓰고 퇴사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퇴직금 반영 방법 연말연초가 되면서 인사이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어떻게 포함하느냐 인데요. 여전히, 이레이버(www.elabor

이슈&리포트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비정규직 차별시정' 요구 할 수 있다. 지난 12월 1일, 대법원은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고용.취업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이슈&리포트 연말 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 시기는 ? 취업규칙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업원이 취업상 지켜야 할 규율이라든가 또는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세목을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취업규칙은 직장 및 법률 등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점검.개정되어야 하며 연말

이슈&리포트 2017년 부터 이력서에 증명사진 부착, 신체정보 금지될까 ? 서울시 산하기관이 신규채용시 이력서에서 사진 부착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

이슈&리포트 육아휴직급여, 청구기간(12개월) 지났어도 소멸시효(3년) 안지났다면 신청가능하다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에 3년 내에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이슈&리포트 외근직원에게 위치확인용 앱(App) 설치 문제 없나 ? 외식업계의 프랜차이즈 회사가 태블릿 PC와 법인 차량 등에 GPS 위치확인기를 설치해 외근 직원들의 근로시간 중 동선을 파악하고 실시간 업무지시를 내려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회사는 GPS 위치확인기를 설치한 목적이 직원들의 위

이슈&리포트 입사하기 위해서 학위논문을 '표절'해 취업한 직원 박사학위 소지자를 전제로 채용했는데 사후적으로 해당 학위논문이 표절임이 드러나 사용자가 이를 주된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선례가 없어서 많이 다투어져 왔다. 최근 표절 의혹이 제기된 근로자가 박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