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텔레마케터'는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이다 텔레마케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10월 27일, 은행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전화상담원(텔레마테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슈&리포트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기준 최근 대법원은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휴게시간이라고 명시해 놓고도 상시 또는 돌발적으로 업무수행이 이

이슈&리포트 '김영란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어떤 '인사조치' 를 할 것인가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뜨거운 이슈를 낳고 있는 속칭, 김영란법. 지금까지 이 법의 이슈는 '어떤 경우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해당하느냐 ?' 였다면 앞으로는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이 어떤 벌을 받

이슈&리포트 꼭 알아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실무적인 대응방법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행정관청의 감독.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회사는 사고수습 및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

이슈&리포트 정년 60세 의무화 1년, 주요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 된지 1년이 다되어 간다. 여전히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차가 있지만 몇달 뒤인 2017.1.1 부터는 정년 60세 의무화의 적용범위가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

이슈&리포트 준정년 퇴직한 직원, 왜 특별퇴직금 못 받았을까 지난 9월 28일 대법원은 근로자 이모씨가 H은행을 상대로 '요건을 갖췄는데도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별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회사는 이씨가 퇴직사유가 예외규정에 해당

이슈&리포트 국내 5대 그룹의 신입사원 채용특징 및 선발도구 활용 현황 꽁꽁 얼어붙은 채용시장 속에서도 기업들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하반기 채용전쟁이 한창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현재의 채용시장에서는 기업은 구직자에게 점차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구직자가 고용시장에

이슈&리포트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시대, 채용가능한 비자유형 정리 및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2016년 7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3만4,878명이며, 그 중 외국인 등록자는 114만1,803명, 외국인국적동포는 34만7,836명, 단기체류자는 54만3,239명이

이슈&리포트 예외는 없다 ! 노동계도 바짝 긴장하게 만든 '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28 본격 시행됨과 동시에 사회 곳곳에서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연일 언론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 이런 점들이 달라졌다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 동안 주로 이법의 적용

이슈&리포트 임금협상 타결 후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은 어떻게 ? 현대차가 5개월간의 진통끝에 올해 임단협을 14일 조합원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통해 63.3%의 찬성으로 마무리지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임금협상은 대체로 단기일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금인상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