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철도노조는 산별노조, 해고자도 활동가능 철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해고노동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1월 10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 이모씨(53)에게 벌금 100만

이슈&리포트 고용 및 임금체계 모두 큰 변화거쳐... 2016년 HR이슈 총정리 올해는 한마디로 직무가치와 직무수행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된 한 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년 60세 시행이 의무화된 첫해인 만큼 임금.직급.평가.채용 등의 변화가 뒤따랐고, 그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고용과

이슈&리포트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총정리 산업현장에서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고 간접고용이 늘어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경제에서는 11월 정기 노사클럽 세미나의 주제로 ‘2016년 주목해야할 이슈판례 총정리(HR인사노무컨설팅

이슈&리포트 다가오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직원을 징계할 수 있을까 경찰청은 23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별 음주단속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될 거라고 밝히면서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음주운전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에게 연말연시 술

이슈&리포트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다 채권추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10월 20일, S 신용정보 회사에서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강모 씨등 13명이 청구한 퇴직

이슈&리포트 촉탁계약직에게는 '갱신기대권' 인정 안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지난 10월 20일, 현대자동차가 촉탁계약직 근로자 A씨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현대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

이슈&리포트 회사에서 '직장질서'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기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근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행동을 일정하게 규율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업에서는 근로제공, 경영질서, 기업시설의 관리보전 등 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사규에 규정하여 직장질서를

이슈&리포트 잘못 계산된 임금,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상계 가능하다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로부터 대출한 금전이 상당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임금 등과의 상계 처리를 고민하기 마련이다. 다행히 근로자도 퇴직금과의 상계 처리에 동의했다. 그런데, 사업장이

이슈&리포트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나와 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슈&리포트 '컬쳐혁신' 바람 속, 주요 기업들의 '직급체계 개편' 트렌드는 ? 올해 들어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이 조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잇달아 직급체계를 단순화하거나 아예 없애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호칭 또한 기존의 대리나 과장 대신 모든 직원들에게 매니저나 프로 같은 호칭을